보건복지부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설 구급차 운영 중단 등의 문제에 대해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또 제도개선 의논 대상에서 도내 업계가 제외됐다는 논란이 일자, 각종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절차에도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르포-응급구조사의 한숨] 이송처치료 10년째 그대로…“환자 짊어지고 핸들 잡아야”

 

▲“실태조사, 안전대책 공감”

19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민주당) 사무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사설 구급차 관련 갈등으로 환자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 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응급환자 이송거부 조사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되지 않았으나, 조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현행 점검 방식의 문제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앞서 국민 생명보호 취지로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의료계와 업계의 비용부담 갈등 상황을 비롯해 관리감독 체계 개선에 대한 대책을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3일 복지부는 전국 사설 구급차 업체에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의 주요 내용 등을 담은 결과 보고서와 함께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구급차 운영자가 각종 제도적 현황과 문제점을 적어 15일까지 회신하도록 했다.

이는 업계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30여개 경기도 사설 구급차 업체들은 지난 10일 전국에서 2개 업체만을 협의체에 포함한 점이 잘못됐다며 '재구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도, 복지부 등에 전달했다. 지역마다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 다른데, 도 업체는 모두 빠지고 소수 의견에 국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업체와 병원이 위탁관계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거나, 구급차 운영까지 멈춰버리는 사례가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은 업체마다 회신 여부가 달라 완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협의체에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전한 불만…'합의' 가능한가

오는 24일 복지부는 제도개선 협의체에 들어간 의료계, 사설 구급차 업계,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2차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1차 회의에서는 '이송처치료 현실화 방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향후 협의체에서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송 서비스 질을 높이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인상률이 적정한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송처치료 인상은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2014년 정부가 이송처치료를 거의 20년 만에 인상했을 때도 수준이 50%였다. 요즘 민생이 어려운 마당에 그 이상으로 높인다는 건 기대할 수 없다”며 “결국 부족한 물가와 인건비를 보완하지 못하면서 불법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다”고 했다.

이어 “10년째 검토만 되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건강보험료 적용부터 준공영제 등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땜질 식으로 이송처치료만 쫓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응급구조사협회도 응급구조사 처우 개선으로 부족하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

관련기사

[르포-응급구조사의 한숨] 이송처치료 10년째 그대로…“환자 짊어지고 핸들 잡아야” 17일 오전 성남 수정구에 있는 성남시의료원 1층 입구. 마스크를 착용한 40대 남성 응급구조사와 20대 여성 응급구조사가 퇴원 수속을 마친 한 코로나19 격리환자를 집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옮겨 실었다.한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안전띠를 채워준 뒤 보호자와 착석했고, 나머지 응급구조사가 운전석에 탑승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환자 집으로 출발했다. 운전대를 잡은 그는 대한응급구조사 경기도 지회장이자 사설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는 곽민철 회장(46)이다.곽 회장은 한숨을 쉬며 기자에게 자신이 어떻게 운전기사를 자처하게 됐는지 설명했다.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⑤-1 각계, ‘이송처치료 개편’ 한목소리 (끝) 사설 구급차 업계의 환자 이송 거부 및 담합, 과열경쟁 등 논란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관리체계'와 '이송처치료'.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계, “이송료만 아닌 근본적 대책 있어야”26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계는 대체로 이송처치료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지역에서 사설 구급차 업체의 담합, 병원에 추가 비용 요구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의료계 내에서도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⑤-2 구급차 문제, 민·관·정 ‘공론화’ 부쳐라 (끝) 불법 운행과 업체·병원 간 갈등 유발, 그리고 초유의 환자 이송거부 사태까지. 인천일보 기획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설 구급차 문제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 국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설 구급차 문제를 사회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 꼬인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치솟는 물가·인건비에도 10년째 '제자리'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환자가 내는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다.해당 법을 살펴보면 10㎞ 이내 운행 기준인 기본요금이 일반 구급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④-2. 119구급차 1대 7만명 책임…민간 역할의 필요성 이달 16일, 이천시 갈산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극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겪고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소방서의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병원에선 뇌출혈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A씨는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고자 했다. 하지만 소방 구급차는 이용할 수 없었다. 인구 대비 구급차 수가 부족한 특성상 의료시설이나 지역 간 이동은 하지 않는다는 이유. 결국 A씨는 병원에서 불러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화성시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인구 급증 추세인 경기도에서 소방의 119구급차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④-1 허술한 관리에 ‘구급차 셧다운’ 경고등 '구급차 셧다운(공급 중단)'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 역할을 보완하는 민간 환자이송업을 키워왔지만, 정작 관련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만약 업계가 당장 내일 이송을 중단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한 불안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관련기사 :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④-2. 119구급차 1대 7만명 책임…민간 역할의 필요성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994년 민간 이송업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을 시행했다. 소방의 119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③-1 정부 실태조사 실종…‘연예인 논란’ 예견 사설 구급차 이용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는 안일한 정부 대응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년간 정치권과 의료계의 요구에도 자체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연예인 구급차 사적 이용' 문제 역시 정부가 방안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아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었다.▶관련기사 :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③-2 구급차 의혹 고발 '단순 처리'한 경기도…관리마저 대폭 축소 ▲문제는 아는데, 가만있는 정부?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서초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③-2 구급차 의혹 고발 '단순 처리'한 경기도…관리마저 대폭 축소 경기도가 지역에서 일어난 사설 구급차 업계 담합 의혹과 영업구역 다툼 등의 문제를 고발한 민원을 받고도 특별한 행정 조치 없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직접적인 중재는커녕, 고발 사실을 업체에 알려 의료계-업계 간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 도의 구급차 관리 시스템은 대폭 축소된 지 오래다.▲부당함 알리는 호소에 “방법 없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1월 경기도에 성남지역 사설 구급차 업체 계약 강요, 이송거부 등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이 공식 접수됐다. 자신을 병원 종사자라고 소개한 민원인은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②-1 환자 이송을 둘러싼 ‘영업구역’ 전쟁 영업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지역 사설 구급차 업계의 과열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관련기사 :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②-2 ‘카르텔’ 의혹?…수가 상승 우려지난달 오후 찾아간 성남시 중원구 한 건물 2층. 20평 남짓한 영세 사무실은 무거운 적막감이 맴돌았다. 홀로 출근한 남성은 기자와 책상에 마주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그는 “공격과 견제에 단체 운영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곳은 지역응급환자 이송업체 중 하나인 대한구조봉사회 성남시지부다.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는 1981년 환자 무료이송 단체로 출발했다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②-2 ‘카르텔’ 의혹?…수가 상승 우려 특정 업체가 주도하는 사설 구급차의 경쟁 구도가 적법성 여부를 떠나 환자 이송 수가를 상승시킨 결과를 낳고 있다. 가격 조정을 목적으로 업체 간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숱한 다툼 논란…비용은↑현재 업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법적 수가가 정해진 구급차 서비스 비용이 '부르는 값'처럼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예로 들면 A업체의 공격성 민원 등을 이유로 기존 계약관계에 있던 B업체가 지난 7월 폐업했다. 이후 이천병원 측은 견적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프롤로그 - 위기의 구급차 시스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일이 돈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선 안 되잖아요.”필수불가결한 의료 서비스가 ‘돈의 논리에 좌우될 수 있느냐’는 의문에 우리 사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구급차는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의료 전용차량이다. 환자의 죽음을 방지하는 시간, 일명 ‘골든타임’은 최일선 구급차가 전담하고 있다. 한국은 1938년 처음으로 소방에 구급차가 도입된 이후, 1994년 이용 수요가 급증하자 민간으로 확대됐다.소방이 전부 책임지지 못하는 병원의 환자 이송, 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산간지역의 안전을 사설 구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①돈 더 줘야 오는 구급차?…‘환자 안전’ 비상 ‘환자’를 두고 이뤄지는 이권 다툼과 거래. 최근 경기지역 일부 민간·공공병원에서 이 같은 의혹이 포착됐다. 법이 정한 비용 외에 돈을 더 주지 않자 구급차가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고, 환자·보호자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 쏟아졌다. 부당한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체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구급차 계약’이 두려운 병원22일 인천일보가 취재한 성남지역 요양병원 실태를 보면, 최근 A사설 구급차업체는 ‘간병인 파견’을 골자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병원에서 업체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