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해야"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해야"
  • 임태환
  • 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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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시민단체 "인천 불이익" 한뜻
'지자체 재정 상황 고려' 등 대안 제시
인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인천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병래(민·남동구5)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남궁형(민·동구) 시의원,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등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은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수도권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만큼 인천형 재정분권을 위해서라도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에 있어 지역별 가중치 적용 폐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전국 확대 ▲지역상생발전기금 차별 폐지 및 합리적 재정 방안 추진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한 배분 구조 마련 등이다.

실제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세금의 절반 이상을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교육청 전출금, 자치구 교부금 등에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지방소비세 가중치 200%를 적용받는 부산·대구 등 다른 광역시와 달리 수도권 기준인 100%를 적용받고 있어 받아야 할 몫보다 적게 받는 등 재정적 차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병래 위원장은 "2010년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별 재정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인천에 차별을 주는 정책이 됐다"며 "더는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합리한 지방소비세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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