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시민단체 "인천 불이익" 한뜻
'지자체 재정 상황 고려' 등 대안 제시
인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인천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지자체 재정 상황 고려' 등 대안 제시
이병래(민·남동구5)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남궁형(민·동구) 시의원,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등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은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수도권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만큼 인천형 재정분권을 위해서라도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에 있어 지역별 가중치 적용 폐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전국 확대 ▲지역상생발전기금 차별 폐지 및 합리적 재정 방안 추진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한 배분 구조 마련 등이다.
실제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세금의 절반 이상을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교육청 전출금, 자치구 교부금 등에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지방소비세 가중치 200%를 적용받는 부산·대구 등 다른 광역시와 달리 수도권 기준인 100%를 적용받고 있어 받아야 할 몫보다 적게 받는 등 재정적 차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병래 위원장은 "2010년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별 재정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인천에 차별을 주는 정책이 됐다"며 "더는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합리한 지방소비세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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