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심의에 들어가지만 '장부상' 예산 통과로 집행은 보류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19일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해 누리예산 5459억원이 포함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민주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누리과정 심의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집행 보류 의미를 담은 '도청 재원으로 선집행하지 않고 세입이 있을 때 양당 대표 합의 하에 지출한다'는 부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달기로 했다.

도가 추경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혔기 때문이다.

만약 부기를 달지 않는다면,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누리예산을 통과시키되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도가 집행을 보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누리과정 문제를 지역 여·야 싸움으로 몰아가지 않고, 국회에서 정부지원을 유도하도록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민주 측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지만 추경을 세우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데 공감해 심의는 일단 하기로 했다"며 "부기를 다는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은 양당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미흡하지만 이런 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는 "더민주가 부기를 달자고 하는데, 소수당인 상황에서 일단 예산안 통과는 시켜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당장 5월부터 보육대란이 일어날 텐데 하루가 급할 경우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해결책을 내놓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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