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득구(새정치·안양2·사진) 의장은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한 중앙정부를 향해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며 일침을 놓았다.

강 의장은 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지방자치 20년이 되었지만 중앙정부는 아직도 관선지방통치 방식에 사로잡혀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역사를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대해 우리 모두 진지하게 행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장은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중앙통제식 사고에 대해 누리과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꼬집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부당함과 지방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중앙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중앙정부의 의식은 명령을 내리고 지침을 하달하면 지방정부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됐다면,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우리 12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도의회는 1280만 경기도민의 뜻으로 선출된 것"이라며 "도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과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협박하는 행태,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로 떠넘기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강 의장의 명백한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제304회 정례회를 개회한 도의회는 다음 달 18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가, 10∼23일에는 도청·도교육청·산하 공공기관 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놓고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의견 차이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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