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중소기업 취업제도가 취업 자격기준이 까다로워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다.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10대 사업의 하나다. 하지만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거의 소득이 없거나 나이가 많아야 하는데 수도권내 신청자들은 대부분 이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어 일부 시군에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이 겉돌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자격기준이 까다로워 경기도의 경우 현재까지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도 배정인원의 3.5%(708명)에 그쳤다. 이는 목표인원 2만219명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더구나 성남, 고양, 의정부시 등 17개 시군에서는 중소기업 희망근로 취업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집계돼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데는 수도권내 신청자들의 소득이 신청자격을 뛰어 넘어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한다. 경기도는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 신청조건을 최저생계비 150%까지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기준을 적용해 추진되고 있으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취약계층이 제 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죽을 맛인데 취업자격에 맞지 않는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업문제는 국정 최대 현안이다. 그럼에도 졸속시행으로 사업 시작부터 희망근로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문제가 삐걱거리고 있다면 현실에 맞게 해야 맞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수도권 취약계층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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