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2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시장을 비롯해 구청장·군수,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등 모두 여덟 표를 행사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총선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방선거다. 우리의 세금을 절반이나 집행하는 시장과 군수·구청장, 그리고 그들이 살림살이를 잘하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군·구의원을 직접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선거로 뽑힌 시장과 군수·구청장, 그리고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공무원 인사권, 예산편성권, 인허가권, 조례발의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인물들을 동시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못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구의 구청장 이름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인 지역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원과 구의원은 고사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까지의 면면을 파악해야 하는 숙제가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수차례의 선거를 통해 시의원과 구의원들을 뽑아 왔지만 허울 좋은 프로필로 장식된 선거공보에만 의지하거나 지지정당의 번호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서가 일치함에 따라 어부지리 당선자가 양산되는 등 선거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과연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라는 지방선거 무용론까지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의원직을 민의의 대변자로서 헌신과 봉사의 공복개념으로 여기기보다는 일신의 영화와 출세의 관문으로 생각하는 수준이하의 의원들이 난립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각 '국민공천배심원제'와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라는 자체 여과장치를 마련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인천YMCA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사회의 선거 인지도와 투표의지를 파악하고 시민단체의 역할과 방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천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56%의 응답자가 투표의사가 있음을 밝힌 반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67%가 모른다고 응답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투표기준으론 응답자 44%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본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소속정당과 공약을 따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경력을 본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뽑을 때도 교육정책 및 공약을 보거나(30%) 교육철학을 살펴보겠다(29%)의 순으로 응답했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후보자 공약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후보라면 지금부터라도 공약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유권자들도 공약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선 투표참여 캠페인과 공명선거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천의 투표율은 전국 최하위다. 이제는 가장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이라는 오명을 벗을 때도 됐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해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의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 공명선거에 대한 시민의 바람을 수용해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작된 공선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전의 금권·관권 선거를 감시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정책과 공약을 감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겸한 포괄적 개념의 운동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약수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 공약을 평가한 결과, 인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정보공개가 저조한 것으로 발표된 것과 인천시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공약을 수록한 의원이 세 명에 불과했다는 것은 감시자로서의 시민단체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인천시 전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사적 계기가 되느냐 않느냐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공동책임이며 선거를 바라보는 시민의 자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창운 인천YMC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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