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걱정이다.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은 우여곡절 끝에 3개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통합준비위원회와 위원장을 선출하고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문제 등 통합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통합의 법적 장치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 법안(이하 통합시 특례 법안)'은 아직까지 심의는커녕 상임위원회에 조차 회부되지 않고 있다 한다. 더욱이 이 법안 처리를 행정안전위에서 할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에서 할지의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19일에야 겨우 공청회를 겸한 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예정 대로라면 이달 말 국회에서 통합 법안이 가결되고 통합시는 오는 7월 1일 출범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임위 통과는커녕 여-야 간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형국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3개시 지역민들의 열망이 담긴 통합시법을 국회가 잡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는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서 자칫 통합시 특례 법안이 세종시 수정안에 휩쓸려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직 오는 4월 임시국회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이 계속된다면 통합시 특례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더 우세하다.

만일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합시 특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통합 자체가 물건너 가는 것은 물론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성남·광주·하남시의 지방선거도 대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뿐더러 국회 역시 업무 태만이란 비판을 피하지 힘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여야는 더 이상 세종시 수정안에 갇혀 있지 말고 지역민들의 열망이 담긴 통합시 특례 법안을 통과시켜 애써 통합한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