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도의회 행감 더해 업무 과다
합리적인 감사 기준 마련 목소리
이재명 견제용 감사 우려도 나와
국회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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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태풍과 장마 등 자연재난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야권 견제에 정치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도에 따르면 내달 16일과 20일 각각 행안위와 국토위의 국감이 열린다.
도가 상임위 두 곳으로부터 국감을 받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행안위만 도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국감과 관련된 자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건 600건 정도”라며 “주로 코로나19와 지역화폐 등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자료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이 중 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한 사업 등을 범위로 한다. 즉, 국비지원사업 등으로만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가 포괄적인 범위의 국감을 실시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국감과 행감 자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공백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오는 11월 예정된 경기도의회 행감에 국회의 국감까지 더해지면서 도청 소속 직원들은 새벽까지 자료를 준비하는 등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 극복 업무까지 더해져 사실상 삼중고를 겪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명확한 기준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올해만큼이라도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가 지방정부 고유사무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등 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서라도 지방의회에 이를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역시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지방정부가 국감과 행감 등 이중감사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감사 기준 마련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국토위는 서울시와 경기도 둘중 한 곳만 국감을 해왔던 관례를 깨고, 두 곳 모두 국감을 하기로 했다.
관행을 깬 이유 중 하나로, '대선 국감용'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1·2위를 다투고 있는 점에서다.
특히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번 도 국감을 앞두고 야권측 의원들의 경기도에 대한 참여 경쟁이 높다. 반면 서울시는 상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역정당 관계자는 “경기도 국감에 참여는 의원들에게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자료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인지도가 높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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