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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단속 2년… 불법 운행 크게 줄어
사설 구급차 단속 2년… 불법 운행 크게 줄어
  • 임태환
  • 승인 2020.07.09 21:03
  • 수정 2020.07.09 21:02
  • 2020.07.10 3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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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적발 …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최근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으로 사설 구급차의 준법 운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지난 2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운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15개 응급환자 이송업체(구급차 180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2개 업체에서 16건의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 15건은 해당 업체에 대해 7~15일 업무 정지 처분하고, 11건은 4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업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함께 받았다.

적발된 내역을 보면 응급구조사 미탑승(1건), 허가받지 않은 구급차로 영업(1건), 용도 외 구급차 사용(1건), 법정 이송 처치료 외 과다 비용 징수(2건). 구급차 보유대수 기준 미달(1건),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처치 기록 미제출(8건), 운행기록 대장 및 출동·처치 기록지 미보관(1건). 운행기록대장 미작성(1건) 등이다.

운행기록 미제출이나 미보관 건의 상당수는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도는 추정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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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 2020-07-10 13:56:32
장난을 하시나 기사분??경기도에서 응급구조사 1급 (EMT)로 근무하고있습니다 4대보험 들었다해놓고 8개월 지난 후 확인해보니 안들어가있고 임금체불도 격달로 하고있으며 밥먹으러갈때 사이렌 쳐키고 휴게소 들어갈때도 소변마렵다고 사이렌 쳐 키고 그냥 정신이 이상한 기사들 뿐입니다 구급차 출동대장 작성 그리고 응급의료사이트에 출동기록지 올리는 거 구조사한테 전에 일했던 다른 구조사가 작성한 것 올리게 하고 그냥 이송단 기사랑 개설업자들이 생 양아치입니다 일주일에 당직 3번 스고 월화수목금토 다 근무하고 180받는데 장난합니까 그리고 임금도 체불되고 진짜 사설이송단 그냥 싹다 없애버리세요 ㅡㅡ사람 목숨가지고 장난하는 곳 ㅡㅡ산소 아깝다고 쓰지말라하고!! 환자한테 AED패치 쓰지도 않아놓고 패치값 받는 사기꾼!!

익명 2020-07-10 09:41:00
하나도 안줄었습니다. 서울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합니다. 아직도 구급차로 사이렌켜며 출퇴근하고 놀러도가고 그럽니다. 시정명령 그런건 안옵니다. 애초에 구급차운전 자격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게 문젭니다. 응급의료인만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그런걸해야 없어지지. 지금같은건 아무 소용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