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방치한 도로 정비 계획안 나왔다
20년 방치한 도로 정비 계획안 나왔다
  • 임태환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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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41개 노선 중 14개
서북부 집중 … 2023년까지 완료

인천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째 방치한 '장기미집행 도로' 41개 노선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도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서구 지역에 사업을 집중 투자, 인천 서북부 도로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미집행 도로 개선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시는 내년 7월1일을 끝으로 자동 실효될 예정인 41개 노선(연장 58㎞)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로를 재정 사업과 비재정 사업으로 나눴다.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해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 용역을 착수한 시는 예산 투입 여부에 따라 재정, 비재정 사업으로 구분했다.

재정 사업은 41개 노선 중 14개(연장 21㎞) 노선이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실시 계획을 고시하고,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재정 사업을 통해 새로 생기는 노선은 동구 금곡동~서구 대곡동과 서구 왕길동 드림로~원당대로 등 그간 도로가 부족한 서구에 집중됐다. 예산은 국비 366억원과 수도권매립지·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4526억원 등 총 656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따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비재정 사업은 시설 해제 6개 노선, 항만지역(국·공유지) 11개 노선, 개발 사업 연계 8개 노선, 장기 추진 2개 노선 등 총 27개 노선이다.

교통량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설 해제 노선 같은 경우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밟은 뒤 내년 초 고시한다.

이밖에 현재 군·구 소관 장기미집행 도로 역시 261개 노선에 달한다. 사업비만 5523억원이 예상된다. 추후 군·구의 도로 체계화 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도로 집행 계획까지 최종 확정된다면 해당 군·구에 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 부시장은 "만약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로 지역 교통망이 개선된다면 오랜 시간 이어진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고 재정 건전화 효과도 뒤따를 것 같다"며 "그동안 교통 혼잡이 심한 검단신도시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 교통 환경 역시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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