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민선6기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시외면허 전환 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냈다.

6일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 1차 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도가 공항버스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하면서 내세웠던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 모두 실패했다고 봤다.

도는 공항버스를 지난해 6월 시외면허로 전환하면서 요금은 최대 4800원까지 낮췄지만 불과 8개월 만인 지난 2월 정부의 시외버스 요금 인상으로 요금인하 효과는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서비스 개선의 경우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공항직원들을 위한 서비스는 사라졌고, 시외면허 업체의 적자를 도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 의지도 없어졌다고 봤다.

또 특위는 도가 수원권 공항버스 한정면허 업체의 노선을 회수하고 다른 업체에 시외면허를 내주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도 있다고 결론졌다.

도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시외면허를 발급했고, 업체가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면허를 회수하지 않았다.

특위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행정의 치유방법으로 기존 업체가 다시 운행하는 방식 등을 저울질한 끝에 공항버스 노선 신실시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출석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문제 있는 행정으로 기존에 수원권 노선을 운행하던 업체(경기공항리무진)가 다시 운행하도록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새 업체의 면허를 갑자기 회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공항버스 노선 신설시 피해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방향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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