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잇따라 지방채 채무 '제로' 선언에 나서고 있다.

지방채 누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리스크가 새로운 사업 추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당장 지방 재정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지방채 채무를 전액 상환을 선택, 신규 성장 사업에 부담을 덜고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흥시는 지난달 29일 채무 3672억원 전액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672억원 상환에 이어 지난달 29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남은 지방채 750억원을 조기 상환하면서 채무 3672억원 전액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흥시는 2009년 배곧신도시 토지 매입을 위해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시흥시는 이번 지방채 채무를 전액상환하면서 토지 매각수입이 2조420억원에 달하는 배곧신도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과 V-City(토취장) 조성사업 등 신규 산업 추진에도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부천시도 지방채 잔액 677억원을 전액 상환하고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채무 없는 도시'를 달성했다.

부천시의 지방채 채무는 2010년 말 기준 1326억원으로, 채무비율(10.6%)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지만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로 채무를 줄였다.

부천시는 지방채 채무 제로를 달성하면서 건전한 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빚 없는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시사했다.

고양시도 올해 들어 5년동안 신규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지방채 제로를 실현했다.

고양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민선 5기 출범 직전인 2010년 6월 기준 2666억원에 달했다. 고양시는 지방채 제로 실현을 위해 킨텍스 지원부지 조기매각을 선택했다.

지방채의 81%를 차지하는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매각에 나선 고양시는 7개 부지를 5천117억원에 팔아 부채를 갚았다.

고양시는 지방채 채무를 해결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시가 부담해야 했던 이자 366억원을 시 재정으로 돌려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약 600억원의 건설비가 필요해 보류됐던 일산서구청 조성사업도 실행 가능성을 열게 됐다.

수원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고이율 지방채 302억원을 지난 3월 조기상환하면서 지방채 상환이자비용을 25억원 절감하고,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 수익을 약 6억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들이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자체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지방채 채무로 지불해야하는 이자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지방채 채무가 해결되면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도 덜고 이자를 사업비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각 지자체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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