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인천을 둘러싼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뚜렷한 산정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때 거리 대 요금, 혹은 기능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성격상 시내도로로 전락한 제1경인고속도로의 경우 30년이 넘도록 통행료를 계속 받는 등 잘못된 고속도로 요금체계에 대한 지적을 수없이 받고 있지만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도공이 이처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기능상실에 대한 비난은 아랑곳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공이 98년 한햇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제1경인 4백5억8천5백32만2천원, 제2경인 1백98억8백만2천원, 서해안 6백56억1천6백14만6천원이다. 인천을 둘러싼 이 3개 고속도로를 통해서만 연간 1천200억원을 웃도는 돈을 긁어모은 것이다.

　도공은 고속도로의 신설 및 유지ㆍ보수에 통행료 수입을 쓴다지만 왜 인천 사람들만 통행료를 과다하게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지역주민과 통행료에 얽힌 타 지역 사례 하나.

　분당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의 경우 학익까지의 구간 8.8㎞를 95년 7월 개통하면서 같은해 8월부터 통행료 500원씩을 징수했다.

　도공의 통행료 징수에 맞선 성남시와 시민들은 우선 『판교에서 불과 9.1㎞ 떨어진 서울 양재 인터체인지부터 한남대교까지의 고속도로는 돈을 받지 않으면서 왜 판교만 받느냐』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당초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다가 분당입주가 본격진행중인 시기에 부랴부랴 톨게이트를 만들어 돈을 받는다』며 차량시위와 통행료 거부운동을 벌였다. 도공은 결국 그해 10월28일부터 오전 6시30분~8시30분, 오후 6시~8시 출퇴근 시간대엔 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3년여간 돈을 받지 않다가 서울~분당간 2개의 별도 고속화도로가 개통된뒤인 지난 2월27일부터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서울입장료를 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0년간이나 「서울 입장료」를 물어온 인천의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별난 경우다. 〈특별취재반〉 incho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