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통상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새로운 권한과 활력을 잃고 있는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 이래 의회가 보류시켰던 무역협상 권한인 ‘패스트트랙’을 회복시키는 법안에 서명하기에 앞서 “무역은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늘려주고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8년만에 번영을 이룩할 개방된 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일을 다시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번 무역촉진 권한을 신속히 사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칠레, 싱가포르, 모로코 등과 개별적으로 자유무역 관계를 수립하도록 빨리 움직일 것”이라며 “호주 등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자유무역 관계 수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비롯해 중미 국가들, 남 아프리카 관세 동맹 관련 국가들과도 무역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시 대통령은 덧붙였다. 서명을 마친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크로퍼드 목장으로 떠났다.
CNN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 1년6개월여만에 의회를 상대로 한 주요 역점정책 법안 처리에 있어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과 하원은 부시 대통령이 의회 여름 휴회전 무역촉진권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토록 거듭 촉구하는 가운데 지난 1일과 지난달 27일 상원의 경우, 64대 34로, 하원의 경우 215대 212로 각각 이 법안을 처리해 행정부로 이송했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통과를 강력히 희망해온 무역촉진권한법안은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인 무역법안으로 의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합의한 국제무역협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내용을 수정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미국 경제가 기업들의 회계부정과 주가폭락으로 어려움에 빠지자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이 법안이 필수적이라며 의회에 법안을 가결시켜 달라는 압력을 강화해왔다.
지난 1974년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이 무역촉진 권한은 지난 94년 클린턴 행정부 때 기간이 만료된 후, 의회는 민주당과 그 연합세력들이 노동·환경기준 악화를 우려하면서 권한연장을 거부해 왔다.
부시 행정부에서도 주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대외통상 협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번 무역촉진권한법안은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10년 기한, 1백20억달러 규모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콜롬비아와 다른 안데스 인근 3개국 등의 국가와 과거에 유지했던 저관세 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했다. 저관세 프로그램은 이들 국가의 경제회복과 함께 마약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이 법안 지지자들은 미국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무역권한을 잃은 후 세계적으로는 19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지만, 미국의 경우 이스라엘과 요르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멕시코·캐나다 등에 대해서만 FTA를 체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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