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동을 마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명칭을 둘러싼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입장 차이로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농민기본소득'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본소득 특위는 이달 중 농민기본소득 관련 추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 한 기본소득 특위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 특위는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의 이름을 농민수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취지에 어긋나는 표현 대신 '일정한 급료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보수'를 뜻하는 수당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기본소득 특위 생각이다.

아울러 현행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고, 매년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수립해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본소득 요건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 대상을 한정한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기본소득 관련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도 집행부는 기본소득 특위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김인영(민주당·이천2)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에게 직접 '명칭은 농민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활동을 마친 기본소득 특위는 명칭을 농민기본소득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특히 농민이 아닌 타 직군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기본소득 특위는 설명했다.

백승기(민주당·안성2) 기본소득 특위 위원장은 “아직 특위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은 아니다. 도 집행부에서 '농민수당'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기본소득 회의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가 하루빨리 빛을 볼 수 있도록 기본소득 특위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명칭을 둘러싼 의견 다툼보단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농민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이나 이름이 중요하다기보단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민에게 시급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논란을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제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더는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기본소득 특위는 물론 농정해양위원회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