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경기지사 핵심 정책인 '농민기본소득'의 이름을 '농민수당'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보편성에 있는데, 농민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민주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활동을 마친 기본소득 특위의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날 기본소득 특위는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의 이름을 농민수당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취지에 어긋나는 표현 대신 '일정한 급료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보수'를 뜻하는 수당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기본소득 특위 입장이다.

또한 현행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고, 매년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수립해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특위는 기본소득 요건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 대상을 한정한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기본소득 관련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는 모두 기본소득 특위의 제안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소득 특위가 많은 고민과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상임위에서 잘 검토하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 집행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이후 내용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제안하는는 등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기본소득 특위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위원장으로는 백승기(민주당·안성2) 도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원용희(민주당·고양5), 남운선(민주당·고양1) 도의원이 선임됐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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