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둬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국가적 경제 대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2일 개인 SNS를 통해 “성숙한 시민 의식에 걸맞도록 공공영역 역시 '탄소 제로 사회'를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 탄소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 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 제로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 탄소 배당을 도입한 스위스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킨 것은 아주 좋은 선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하자 “스위스에서 시행된 탄소세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본소득 탄소세나 탄소 기본소득은 복합적 정책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역시 이 지사는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의 과탄소 제품 및 서비스 관세 강화나 수입 거부 등 탄소 제로 위반 제재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탄소 제로 경영 마중물 역할을 할 기본소득 탄소세는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한다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해 증세 반발 없이 개인 간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 쓸 수 없도록 한다면 세금 누수 불신도 없앨 수 있다. 일상생활의 익숙함과 편리함, 원가 절감을 위한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잠식해 온 구습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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