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경기도의회 건교위원장
“기관 간 신뢰를 무너뜨린 행정”
남양주시청. /사진출처=남양주시 홈페이지

경기도의회가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사업' 계획을 경기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남양주시에 단단히 뿔났다.

도의회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노선을 바꾼 남양주시를 질타하는 동시에 도에 재정적인 제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27일 개인 SNS를 통해 “남양주시는 도와 도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통해 추진된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사업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정책 혼선을 유발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남양주시가 도와 도의회를 생각했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 협의 절차를 선행해야만 했다. 그런데 도와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고 사업 노선을 변경했다”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도의회 건교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4년 추진된 서울 6호선 광역철도는 당초 구리시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이다. 다만 경제성이 낮아 사업 시행이 오랜 시간 지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9년 남양주시가 구리 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안을 내놨다. 이후 도와 구리시 등과 협의를 거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남양주시가 지난해 11월 도와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고 그간 협의한 사업 노선을 변경했다는 데 있다.

실제 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평내·호평~천마산~마석까지 이어질 예정이던 이 노선은 남양주시가 노선 계획을 변경하면서 금곡~마석 구간을 빼고 와부읍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기존 노선에 포함됐던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등 잡음까지 불거진 상태다.

현재 남양주시는 금곡~마석 구간은 기촌 경춘선을 사용해야 하는데, 선로 공용이 불가능한 탓에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이에 남양주시에 대한 도비 지원 배제 등 재정적인 제재를 도에 촉구한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사업 같은 경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재정분담권자가 도지사인데, 남양주시와 같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바꾼다면 향후 도와 협의를 하기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도는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제안한 재정적인 제재 등에 대해선 따로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