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또다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저격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3차 유행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이 나오자 “부총리 자리는 곳간 지킴이가 아니라 경제 정책 설계자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2일 개인 SNS에 ‘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홍남기 부총리의 소감이 궁금하다’는 글을 통해 “최근 OECD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 국가 중 네 번째로 작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 재정 상황 관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이보다 크다.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자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에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인 기재부에 ‘뿌듯하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만약 그렇다면 경제 관료로서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과 ‘지역 화폐 효용성’을 두고 홍남기 부총리와 충돌했다. 지난달에는 광역버스 문제로 또다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양측의 충돌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세계 각국이 재정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출을 아꼈다는 결과가 나오자 재점화됐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이야 어찌 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 재정에 기여했다고 자만할까 봐 한숨만 나온다”며 “전쟁 상황에서 재정을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32개 선진국 중 여덟 번째로 낮았다.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정 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지길 바란다. 이미 IMF 등의 국제기구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권장하고 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 정책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 보편지급이 꼭 필요하다고도 목청을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임대료 멈춤법’ 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임차인의 손실은 임대인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 화폐 보편지급이 필요하다. 도가 빅데이터 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재난기본소득을 1만원 보편지급한다면 그 1만원 외에도 추가로 8500원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기본소득은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졌지만, 2차는 선별지급인 탓에 큰 효과를 못 봤다. 결국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지급이 예산 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한 것”이라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배제해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손을 내민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