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3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정치적 행보에 경기도의회도 힘을 보탰다.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마당에 이 지사와 도의회가 '보편 지급' 논의에 힘을 합쳐 한 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도의원 31명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이른 시일 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특히 선별적 방식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명원(민주당·부천6) 도의원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보면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전 국민을 상대로 3개월 이내 소멸성으로 지급했고, 민간소비 기여도가 1분기 -3.1%에서 2분기 0.7%로 상승했다”며 “하지만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민간소비 기여도를 -0.1%로 하락시켰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 경제 숨결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나 재정 위협과 같은 '불안한 언어'를 앞장세워 국민과 경제 보호라는 의무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국가의 시간이다. 개인과 가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조금이라도 더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전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도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체된다면 도가 나서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들은 “만약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어렵겠지만 도가 채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도는 발권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한다면 채무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채무도 경제 정책이고,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을 지키기 위한 채무라면 도민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히 무너진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선 더 많은 비용과 시간, 과정 등이 필요하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한 후 재도약하기 위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도의 선제적인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도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가 직접 주문한 내용이다.

이날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회의에 참석한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질문이 나오자 “실제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 중”이라며 “다만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 향후 제대로 검토한 뒤 도의회와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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