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곳 비해 학생 수 대비 예산 적어
코로나19로 수업일수 크게 부족
9월 학기제 도입 바로 최적기
4차 산업혁명 가기 위해 꼭 필요
사립유치원 감사 일관되고 엄정하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고교 무상교육과 9월 학기제, 사립유치원 감사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고1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올해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약 800억여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교해 학생 수 대비 예산이 적다고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고1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올해로 당겨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주체가 국가여야 한다. 무상교육으로 갈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은 전국의 30%다. 학교 수는 21.93%, 학급 수는 25.38%, 학생 수는 28.04%, 교원 수는 24.07%다. 반면, 경기도가 보통교부금 중 받는 교부액은 21.69%”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교원들의 임금을 줄 재정도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세수 감액이 예상되자 교부금 등을 삭감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이미 받은 금액 중 4219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년 대비 올해 교부금 증가액이 3596억원, 올해 늘어난 인건비 지출이 467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재정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 교육감은 '9월 학기제'를 도입할 최적기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부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해 교육부와 정부, 제21대 국회의원 다수에게도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플랜 B(9월 학기제)를 당연히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 전했고, 교육부도 동의하고 있다”며 “중2학생을 예로 들면 1학기 등교 출석 일수가 16일 정도뿐이다. 나머지는 다 온라인인데, 온라인 수업 진행이 잘 된다고 해서 학생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할 길이 없다. (어떤 방법도) 완전치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9월 학기제로 가는 가장 적절한 시기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대로 넘어가자는 것은 정부나 교육부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후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전수감사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정한 감사'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직과 기능,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교육현장에서부터 청렴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신뢰 사회 구축의 기반이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 감사를 연기했으나, 9월부터는 기존 감사 방식과 비대면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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