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상세한 동선 공개가 '과잉 정보 제공' 논란에 휩싸이자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방역 활동을 위해서라도 동선 공개가 필요한 건 사실이나, 불필요한 정보까지 제공하면서 되레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K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개인정보와 인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익명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실제 익명검사 실시 후 검사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이후 하루에 2배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역추적을 통해 본인의 정보가 드러나게 되니 꼭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등을 다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 지사가 익명검사를 강조한 이유는 이태원 클럽 등에 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검사를 망설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같은 경우 동선 공개 과정에서 성소수자와 연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 정보 제공 논란에 불을 지폈다.

상황이 이렇자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발생 시 제공하는 동선 공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이태원 클럽 경우를 보더라도 확진자 나이와 직업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상세하게 공개한 탓에 사생활 침해는 물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까지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각기 다른 대응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령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사는 구체적인 주소나 직장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 확진자가 사는 동과 아파트명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과도한 정보공개가 또 다른 혐오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동선 공개에 인권 보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일각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동선 공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백재중 인권의학연구소 이사는 “과잉 정보를 덜어내고 꼭 필요한 정보만 신속, 간결하게 제공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아닌 전국 단위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는 날짜와 시간, 지역과 장소 등의 데이터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에 확진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 등의 방식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의미 없는 정보는 비공개로 전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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