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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박차…21대 국회에 건의 검토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박차…21대 국회에 건의 검토
  • 임태환
  • 승인 2020.04.22 21:13
  • 수정 2020.04.22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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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사 핵심정책 총선 후 힘 실려
로봇세·국토보유세 등 더 탄력
정책 도입 정당성 확보 가속도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공론화에 박차를 가한다.

21대 총선에서 이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그간 지지부진하던 이 지사 정책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도에 따르면 총선 이후 주요 정책으로 기본소득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꺼내든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카드가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기본소득 도입의 첫발을 무사히 뗐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4·15 총선에서 전체 의석 300석 중 180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것도 크게 한몫했다.

이에 올해 도가 계획한 기본소득 정책의 핵심은 `로봇세' 도입이다.

로봇세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 로봇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가령 음식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나 은행 근처에 있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드론을 활용한 배달 등이 로봇세 부과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도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으로 로봇이 생겼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올랐지만,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로봇이 창출하는 이윤을 기업이나 업주 등이 다 가져가지 말고 세금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는 그간 지지부진하던 국토보유세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국토보유세로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도입 정당성에 꾸준히 목청을 높이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돈을 뜻하는 기본소득은 소득 불균형과 내수 침체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부분에서 그동안 공론화조차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재난기본소득의 폭발적 반응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긴 만큼, 로봇세와 국토보유세 도입을 21대 국회에 건의해 향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겠다고 도는 설명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재원 마련”이라며 “21대 국회에선 기본소득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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