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장 개입 부정적 측면, 세금낭비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을 `독과점의 횡포'라고 지적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향후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전문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독과점 기업 견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개입 중 성공 사례가 드물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배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배달의 민족은 서비스의 질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떼갈 뿐 아니라 이를 올려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마치 세금을 걷는 정부의 행위와도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은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일각에서 지자체의 개입이 시장 침해라는 목소리를 내지만 '견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며 “지자체가 앱을 만든다고 기존 업체가 망할 일도 없고 배달의 민족 역시 공공배달앱을 의식해 서비스 등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공공배달앱이 지역화폐와 연계한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수수료와 광고료 등이 없어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기에 더 이상 다른 이론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달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공배달앱이 개발된다면 결국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기업만큼 문제없이 운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건의 컴플레인과 리뷰 글 등이 올라올 텐데 이를 모두 처리 및 관리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특히 배달앱 같은 경우 이용객이 대부분 젊은 층에 한정된 사업이기에 분명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서울시 택시앱의 실적이 부진하는 등 그간 지자체의 시장 개입은 안 좋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우혁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공공배달앱이 기존 배달의 민족 등과 비교해 불편하거나 혜택이 적다면 소비자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배달의 민족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춘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사기업의 퀄리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공공배달앱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최인규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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