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vs 롯데 소송전, 곧 2차 변론
계양구 vs 롯데 소송전, 곧 2차 변론
  • 임태환
  • 승인 2019.12.06 00:05
  • 수정 2019.12.0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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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5개로 사건 나뉘어 진행 더뎠으나
이번부턴 '병합'
시·정부 지원에 대응 준비

인천 계양구가 전국 6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롯데렌탈 취득세 부과를 둘러싼 소송에 대응하는 가운데 이달 말 두 번째 변론이 열린다. 그동안 원고인 롯데 계열사가 5개인 탓에 사건도 5개로 나뉘면서 소송 진행이 더뎠지만 이번부턴 사건이 하나로 병합된다.

5일 구에 따르면 오는 24일 계양구를 포함해 전국 4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롯데 5개 계열사가 제기한 소송의 2차 변론이 진행된다.
올 10월 열린 1차 변론에서 여러 개로 쪼개진 사건을 하나로 합치라는 판사의 요구에 따라 이번 2차 변론을 시작으로 향후 진행될 소송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 5곳은 지난 3월 전국 6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가 지난 2017년 진행한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 롯데 계열사가 롯데렌탈의 실질적 과점주주 지위라고 판단하면서 취득세를 과세했기 때문이다.
당시 319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구가 롯데렌탈 자산이 등록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이 같은 결과를 알리면서 총 67개 기초자치단체가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날 비교적 뒤늦게 취득세를 과세한 21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 가장 먼저 세금을 부과한 우리 구가 소송을 주도하고 있어 재판에 참여해 분위기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인천시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에 남은 기간 소송 준비를 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행정안전부와 시는 구를 돕고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상태다.
행안부는 구 홀로 수십 여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 소송에 참여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역시 구와 함께 관련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승소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불거진 세금 분쟁인 만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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