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없다던 市 잘못 크지만 변명만 하는 환경부도 문제"
정치권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물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사고 발생 초기부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은데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을 때 늑장 대응을 하고도 인천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밝혀낸 정부합동조사반이 현장에 투입된 시점은 지난 7일이다. 수돗물 사고가 지난달 30일 처음 발생됐으니, 사고 발생 9일째에 정부 차원의 조사반이 정식 가동된 것이다.
조사반은 전문가 4개팀 18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과장을 반장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로 꾸려져 취수장부터 가정집 수도꼭지까지 전 범위를 조사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환경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6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수질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반복한 인천시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문제를 인천시로 돌리는 환경부의 무책임 또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사실상 20일이 걸렸고, 그 이유가 환경부가 인천시의 잘못된 판단과 정보에 의존해 단순 사고로 오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식·용수 사고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환경부가 제작한 이 매뉴얼은 수질 오염과 자연재해 등으로 식·용수 공급이 중단돼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복구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3면
채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환경부 장관은 이번 수돗물 사고를 인지했을 당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상황으로 상정하고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수돗물 사고에 대응해야 했다"며 "그러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대응하지 않았고 13일이 돼서 공동대응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선 인천시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환경부는 수돗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다음에야 뒷북 대응에 나섰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보도자료에서 "환경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에 대해 조건 없는 국비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의 수도 사업 위탁 조건과 낮은 국비 지원율이 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실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수돗물 사고로 단수가 길어지거나 음용을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당시 인천 수돗물 사고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들어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지금도 적수가 나오는데 수질 검사를 하면 기준치 이내다. 그렇다고 '먹어도 된다'고 말하기도 애매하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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