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핵심사업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재정부담으로 난관에 부딪치자 '우회로'를 찾아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는 현재 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사업비를 50%에서 최대 70%까지 늘려 도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안이다. 도교육청은 기관채권 신규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염종현(부천1)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올 하반기 약 5000억원 규모의 기관채권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이용하면 도교육청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비용을 50% 이상 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염 대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1억3836억원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부채상환비용을 가용예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부의 5월 추경이 무산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염 대표는 정부가 경색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이 생활SOC와 실내체육관 등에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일단 1억3836억원 규모의 부채는 상환하고, 5000억원 규모의 기관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계획이다.

염 대표는 이 같은 방안에 경기도교육청과 기획재정부, 민주당 중앙당 등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 대표는 "미세먼지 대책과 경제활성화 문제 등의 마중물 예산을 편성해야 할 국회 5월추경이 무산됐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SOC와 체육관 등에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생긴 여력으로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에 투입한다면, 최대 70%까지 분담할 수 있을 것. 그러면 도의 명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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