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수지2·구갈2 지구 등 용인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물 곳곳이 하자 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토공은 사업을 마무리한지 한 해가 지나도록 해당 자치단체인 용인시에 시설물 인수인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도 하자발생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없을 경우 인수를 원천적으로 거부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공은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일원 96만여㎡규모의 수지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기흥읍 구갈리·신갈리 일원 64만여㎡규모의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각각 2000년 7월, 지난해 2월 준공했다.
 토공은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라 두 지구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물 인계를 위해 시와 협의에 들어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공은 도로 및 교량, 상·하수도, 조경, 가로등, 교통시설물 등 기반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하자 때문에 사업준공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들 시설물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시가 이들 시설물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지 2지구의 경우 도로 및 보도 시설물의 보완사항이 11건, 교량 4건, 육교 4건, 공공용지 1건, 녹지 8건 등을 비롯해 모두 28건에 달했다. 또 구갈 2지구도 도로, 상·하수도, 조경, 교통안전시설 등에서 모두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례별로는 도로 및 보도 부문은 균열·침하 현상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량과 육교 시설물 등은 누수가 되거나 난간기초에 균열이 발생,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공원, 녹지 등은 훼손되거나 심어진 가로수 등이 대부문 고사해 원상복구와 추가 보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는 기준에 적합한 시공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시로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자부문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수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용인=박경국·구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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