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 점검하는 관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미세먼지 개선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 강화'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지난해 기준 25㎍/㎥인데 이는 환경기준 15㎍/㎥를 초과하고 도쿄(14㎍/㎥), 런던(11㎍/㎥)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약 2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은 사업장으로 약 38%를 차지하는데, 경기도 역시 사업장 배출시설(17.7%)은 경유차 부문(26.2%) 다음으로 가장 배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0t 이상 1∼2종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시·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0t 이하 3∼5종 배출사업장을 각각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대상인 사업장 배출시설 수와 비교하면 관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와 시군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 인력을 350명 정도로 분석했다.

현재 도에는 51명의 관리인력이 4667개 배출사업장을, 31개 시·군에서는 122명이 2만5130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는 현재 51명에서 120명으로, 31개 시·군은 122명에서 23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고, 날림먼지와 사업장 부문 등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 약 34%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출사업장 관리인력을 증원해 실효성 있는 사업장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은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 확충방안으로 ▲배출사업장 위반 수사와 미세먼지 추가단속 강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엄격한 적용 ▲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DB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