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3조여원 규모의 가용예산 조기집행 여부를 두고 한 달여간 정부지침만 기다리고 있어 자칫 예산 조기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예산 24조3600억여원 중 국비교부 사업이나 의무지출 사업 등을 뺀 예산은 7조225억여원이다. 여기에 경기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3조5500억원, 인천·서울과 함께 분담하는 비용 2479억원, 조세행정을 위한 245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경기도 가용예산은 2조9796억원 규모다.
이 예산은 경기도가 조기집행과 사업시행 방향 등을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경기·고용 부진을 대비해 올해 상반기에 예산 61%를 집행하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에는 당·정·청이 올해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재정 사업비 289조5000억원 중 61%인 176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민생경제와 밀접한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업비 65%를 투입해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기도는 정부 발표 이후 한 달여 간 행정안전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도는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집행방향을 잡겠다며 가용예산 3조여원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정부지침만 기다리다가 예산 조기 집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점이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경기도가 정부 지침 나오는 것을 확인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결정해야 하는 방향도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기본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정부 지침이 나오면 조정 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도 차원의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라며 "지금이라도 지침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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