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7기 도정철학 구현을 위한 산하 기관 신설을 추진하면서 기존 25개 공공기관의 인력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선 6기까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이 도 조례 기준 정원의 9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경기교통공사, 시장상권진흥원(가칭), 보육재단 등 4개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각각의 산하기관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도는 지난달 19일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1일까지 제안서를 받았다. 도는 제안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연구용역을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통공사는 민선7기 핵심공약인 새경기 버스준공영제, 철도 통합 운영 전담 등을 담당할 예정으로, 용역에서 경제성 분석과 사업 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도는 2020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경기위축과 대형유통기업의 경영확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도는 이달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시장상권진흥원 T/F팀'을 설치하고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도는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4개월 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협의 등을 마무리하면 바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는 보육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에도 착수했다. 지난 5월 이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다만, 민선7기 경기도가 공보육 확충에 주력하면서 최종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경기도 신규 산하기관 건립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당장 경기도 조례에서 산하기관 정원을 묶어놓고 있어 산하기관 신설에 따른 기존 기관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면 산하기관의 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산하기관 정원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의 11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산하기관 제한 정원은 4346명으로 현재 90%를 넘는 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25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벌일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산하기관의 적정인력 산출은 물론, 유사업무 통·폐합 등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연계 직무분석을 통한 사무 조정, 조직 재설계 등도 검토한다. 이같은 도의 조직진단이 산하기관 인원감축으로 이어질 경우 산하기관 노조 등의 반발 등도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25개 도 산하기관의 인원이 이미 정원의 90%를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 산하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하기관의 인력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다만, 신규 산하기관이 연도별 단계적으로 설립되는 상황이라 당장은 인력감축 등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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