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본청의 주요 재정지표 현황=인천시의 98년도 재정자립도는 86.1%로 7대 광역시 중 평균수준이다. 그러나 투자비 비율은 63.6%로 7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로 이는 특별회계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소위원회는 지적했다.

　▲자금흐름에 의한 재정현황=98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와 재정자립도는 97년과 대비해 각각 11.6%와 2.6%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재원조달의 원천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4.47%와 12.62%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올해 급격히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일반회계의 재정악화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출부분의 투자적 경비는 지난해 5천7백억원에서 올해 5천억원으로 점차 낮아지는데 반해 경상경비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보다 공격적인 조직 감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5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올 자금수급 계획을 8천7백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2/4분 현재 전체의 27.5%인 2천4백억원만이 징수됐다. 이에따라 투자수요가 집중되는 하반기의 자금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기업 전반의 자금운용에 커다란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현황=98년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규모는 총계 규모로 볼때 97년에 비해 5백20억원이 증가한 9천8백45억원이다. 공기업 채무상환은 차입금 규모와 추이를 볼때 자체 수입력에 의한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98년 이후 차입금 상환과 기채에 대해 회계별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보다 치밀하고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사업의 차입규모가 전체 공기업 채무의 60.53%에 달하고 있으며 운영수입이 단기적으로 실현되지 못할 것을 감안하면 공기업특별회계와 시 본청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며 특단의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99년 일반회계 재정전망=일반회계 세입 추계액을 98년 세입예상액으로 계상했으나 징수목표액의 달성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계로 볼때 99년에는 신규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이월사업비의 재조정과 경직성 경비 등의 강력한 감축이 필요하며 부족 재원에 대한 규모를 정밀하게 예측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9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전망=상수도사업의 경우 만성적인 누진 적자를 탈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현재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철도사업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자금 확보에 곤란을 초래해 인천시 일반회계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수준이 예상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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