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기금 25억 낮잠
저소득층 自活 그림의떡

　경기도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20억여원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받았으나 느슨한 행정처리로 1년가까이 기금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조건부수급자 및 저소득층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해말 기초생활보장기금 국고분 20억2천2백만원을 지원받고 도 자체기금 5억여원과 이자 등으로 모두 25억2천여만원의 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해 놓았다.
　그러나 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금 운용과 관련한 조례정비와 위원회만 구성했을 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고 보건복지부가 세부지침을 마련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기금이 사장돼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등에 쓰여져야 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치단체의 느슨한 행정처리로 제 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운용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금 가운데 일부는 적립하더라도 저소득층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하루 빨리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기금을 조성하고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8백억원 가량의 재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난해말 조성된데다 기금의 재원이 국고보조금 확대가 아니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ygsong@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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