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인천시는 재정건전화에 매진해 지난 6월 재정 정상 단체 요건에 충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 체감도가 높은 대표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어 '애인(愛仁) 정책' 첫 번째 시리즈를 발표했다. 유 시장은 "재정건전화 성과는 시민이 그동안 인내해주신 결과"라며 "정책 수요자인 시민 시각에서 정책 발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애인 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소개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에는 출산 축하금 지원과 어린이집 무상급식 등이 담겼다.

인천시가 '애인 정책'의 첫머리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올린 배경에는 낮은 출산율 문제가 깔려 있다. 통계청이 8월30일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1.14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0.940명)과 부산(1.095명) 다음으로 낮았다. 2009년 1.143명을 기록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그동안 정책적 뒷받침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민선6기 저출산 대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출산용품(15만원 상당) 지원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바탕을 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은 출산부터 육아까지를 아우른다. 출산 축하 사업은 대폭 확대됐고, 어린이집 수와 급식 지원을 늘려 양육 부담을 덜도록 했다.

▲내년부터 모든 출생 가정 '50만원'
내년 1월1일부터 시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생아는 2만3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출산 축하금은 2년 만에 부활된다. 앞서 시는 2011년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출산 장려금을 도입했다.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씩 지급했지만 민선6기 들어 재정 문제로 사업 규모가 줄다가 지난해 전면 중단됐다. 내년부터 시가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은 모든 출생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전 출산 장려금과 차이가 있다.
시는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축하금을 통해 시민 모두가 출산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출산 축하금 도입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폐지된다. 축하용품 지원에는 52억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축하금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내년 필요한 예산은 11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최초'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에는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하루 1745원인 낮은 급식단가를 끌어올려 식자재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영유아 6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우선 1745원인 급식비는 영아 2200원, 유아 2400원으로 높아진다. 각각 455원, 655원인 인상 차액은 시가 군·구와 분담해 재정 지원을 한다.
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월 3만8390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는 월 평균 6만6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어린이집 시설 유형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달랐고, 식자재 공급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어린이집' 2배로 확충
국공립, 인천형 어린이집 수도 대폭 늘어난다. 시는 어린이집 10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165곳에서 195곳, 공공형 어린이집은 121곳에서 141곳으로 추가 확충된다. 이를 통해 시는 현재 10.7%에 머무르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까지 올리려고 한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현재(50곳)보다 두 배 수준인 100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65곳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도 1곳이 추가된다.
시는 신축과 민간시설 매입, 공동주택 공유시설 전환 등을 통해 어린이집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137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국비 64억원, 시비 43억원, 구비 30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야간안심케어센터'로 맞벌이 가정의 걱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는 야간안심케어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지킴이·안심폰으로 300만 돌봄
자녀를 안심하고 키우도록 돕는 정책도 발표됐다. 시는 300만 시민이 돌보는 '우리 아이, 안심 체계' 사업을 통해 10개 군·구 통장 4000여명에게 '아동 지킴이' 역할을 맡긴다.
폐쇄회로(CC) TV와 연계된 스마트 키즈폰을 취약계층 아동에게 우선 지원하는 어린이 안심폰 '바다라' 보급 사업도 벌어진다. 만 4~10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취약계층 아동 6500명이 대상이다.
시는 "최근 학대와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안전과 돌봄이 여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며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나서기로 했다.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를 일컫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권리 원칙과 정책을 심의해 인증한다. 해외 1300여개 도시와 국내 기초자치단체 13개가 인증을 받았다. 시는 내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벌일 계획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시, 7대 주권 연계한 '애인정책' 193건 발굴

인천시는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천 7대 주권과 연계한 '애인정책' 발굴에 주력해왔다.
사업의 타당성,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행복 체감도가 높은 대표 정책을 선정했다.
지난 7월 두 차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활동을 벌여 신규 117건, 확대 76건 등 총 193건의 정책을 찾아냈다. 또한 8~9월에는 검토보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첫 번째 발표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 이후 7대 인천주권 실현, 원도심 활성화, 4대 약자 친화도시 등을 종합해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금까지 인천주권 시대를 여는 정책을 펼쳐 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분야별·대상별 핵심 애인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인천주권을 완성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