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협상과 압박에 기초한 중장기적 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경기연구원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위기:한국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무력을 동원한 단기적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5차례의 실험을 거치면서 핵 역량을 강화했다.

또 지난 7월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실험을 감행하면서 핵폭탄의 장거리 투발수단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마저 완벽하게 습득할 경우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미국 본토에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끝내 맞설 경우 한반도는 제2의 한국전쟁에 빠져들게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는 해법이 매우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협상과 압박에 기초한 중장기적 해법으로 전환과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정권과 체제의 보장을 맞교환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북 봉쇄와 압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결단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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