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관련 기사 2·3·4·18면>

그러나 그동안 역대 대선 후보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 공약을 내세웠지만 집권 후에는 배제되거나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며 사실상 찬반 신세를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방분권에 대해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과 함께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40%까지 확대하고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평등관계, 재정불균형 해소 등 정책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겠다고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야 하고, 지방분권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내년까지 헌법·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2020년까지 사무 이양과 자치경찰제 시행, 2020년까지 재정분권 등 일정까지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땐 지방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 제도화 등을 공약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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