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사실상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재탕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동현(민·수원4·사진) 의원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진행된 '알프스프로젝트'가 실제로는 기존에 해왔던 정책의 재탕이 대부분이고, '인공증우' 실험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프스프로젝트란 도내 800개 영세공장의 노후된 오염방지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2022년까지 1200억원을 들여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대기와 악취 배출시설 개선이 주요 사업 내용인데 도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인공증우 사업 역시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해 당장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흔히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디젤자동차가 지목되지만 현재 늘고 있는 가솔린 직분사엔진(GDI)이 디젤보다 PM을 더 내뿜는다는 독일의 실험 결과도 있듯이 가솔린 자동차도 매연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며 "특히 도로 PM2.5의 69%는 화물차, 22%는 RV, 승합차(5%), 버스(3%), 승용차(0.3%)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자료대로라면 디젤 승용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가 1㎞를 달릴 때 디젤 승용차 배출가스에서 미세먼지 5㎎이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는 100㎎으로 디젤차 미세먼지보다 20배 더 많은 점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브레이크 장치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거기에 아스팔트 사이에 박혀 있는 미세먼지 등도 고려가 필요하다"며 "생산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타이어 제조업자에 대한 환경개선 의무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때 그때만 잠시 반짝 넘어갈 게 아니라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과 도민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단절 없이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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