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컨설팅 제도' 전환 … 점검·평가인증과정 통합

경기도는 행정처분 위주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내년부터 정기지도점검과 평가인증컨설팅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보육컨설팅 제도'로 전환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점검분야가 유사한 정기지도점검과 평가인증 준비과정을 하나로 엮어 지도점검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어린이집의 고충을 덜고, 지도점검을 효율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1만2689개(2015년 말 기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도, 시군 등 행정기관, 부모모니터링단, 평가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 이상 지도점검 등을 받고 있다. 정기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은 70개 이상의 분야를 점검, 검증하기 때문에 수십 종에 달하는 서류 등 준비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밖에도 시설, 운영 등 특정분야를 집중해서 살피는 수시점검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전반적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 시설에 3년 간 인증한다. 평가인증 유무는 부모의 시설 수준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친다.

도는 보육컨설팅 제도가 도입되면 어린이집이 받아야할 지도점검(컨설팅, 평가인증 포함) 횟수가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육컨설팅을 통해 평가인증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서 도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과 유지율도 향상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률은 70% 수준으로, 도는 보육컨설팅제도로 이를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도는 컨설팅 중이라도 아동 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 허위등록 등 중대한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는 내년 보육컨설팅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장 발생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8~9월 부천, 과천, 양주 등 3개 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미리 도 여성가족국장은 "보육컨설팅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은 높여 보육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