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생산적복지추진委 구성

　집권당인 민주당이 조세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적극 추진하는 "세제혁신" 법안을 올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IMF관리체제 이후의 경제상황과 세원관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고 판단한 여권은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세제상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봉급생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공평과세에 세제개혁법안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세제개혁을 부르짖어 온 정부가 배제되고 정치권이 세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앞으로 전개될 지자체선거와 대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추진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세제혁신 추진을 위해 다음달 중에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생산적복지추진위"를 구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현행 조세체계가 봉급생활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보고, 이 추진위에 조세정책기획팀을 둬 세제개혁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복지 기본선" 기획팀 ▲"적극 노동시장정책" 기획팀 ▲"신 고용창출정책"기획팀 등 3개 기획팀도 설치해 전반적인 부의 재분배 정책을 추진한다.

　세제개혁법안 추진위원장에는 김성순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과 당 정책전문위원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보건사회연구원·노동연구원·조세연구원·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도 기획팀에 참여시키고 이들 국책연구기관장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임키로 했다.

　당 정책관계자는 25일 “경제난으로 인해 올 상반기 실업률 상승과 빈곤심화 및 소득재분배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당내에 생산적복지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해 조세형평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봉급생활자를 배려한 조세개혁방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합리적 징수를 통해 조세측면에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1세기의 화두는 소득재분배인 만큼 조세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세제상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원기자〉kyuwon@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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