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읍·면지역까지만 대상으로 실시하던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부의 무상교육기간 9년 발표는 국민교육 기초학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누구나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낭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발표는 요사이 경제가 어려워 공납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현실에서 청량제로서의 역할과 함께 교육복지 실현에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학교 무상교육 조기 확대실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가 중 의무교육 연한이 6년으로 최하위였던 불명예에서도 벗어나는 기회가 됐다.
그러나 우리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실현에 따른 효과를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교육안전망 더 나아가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한다. 우선적으로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학교가 비행이나 수업일수 미달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명시해 놓은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지도나 교육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 즉 예전에 불량학생에 대해 중징계로 처리됐던 퇴학이 없어지고 자퇴로만 가능하게 됐다는 점은 한마디로 불량학생 선도에 학교가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정부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교건설등의 교육여건조성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교육의 질 향상과 함께 환경조성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의무교육의 의미가 퇴색치 않는다.
또 그동안 학자금 보조등을 배려했던 민간기업도 이번 발표로 그 부담을 지우게 됐다는 발상만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기회로 한단계 높인 학자금 지원단계를 모색, 명실공히 직원자녀를 위한 민간기업의 교육비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급증하는 인천의 실업자
한 나라나 지역사회의 복지수준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인 "실업률"이 급증한다는 것은 경제전반에 "비상등"이 들어왔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대우자동차 인력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 12월 한달새 인천지역의 실업자수가 무려 1만명이나 증가했다는 보도는 인천 경제가 불황의 깊은 골속으로 급격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우울한 소식이다.
통계청 인천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2월중 인천지역 실업자수는 총 5만5천명으로 월중 실업자가 1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 99년 1월 1만2천명이 증가한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도 4.7%로 11월보다 0.8% 포인트 높아졌는데 이같은 실업자수의 증가추세는 대우차와 그 협력사들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과 관련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설이 며칠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지금 인천에서는 "설"을 구경할수도 말할 수도 없다. 대우자동차가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이번 설 연휴뒤부터 바로 부평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원에 들어가고 협력사들도 이에 따라 작업공정의 축소와 함께 상당수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감원에 돌입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대도시중 인천지역에서 부쩍 두드러진 실업률 급증추세는 시민들에게는 "왜 인천만?"이란 안타까운 비명을 지르게 하고 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시민들의 절규를 간과하지 말고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등과 힘을 합쳐 실업자 전업방안 등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삼성그룹이 승용차 사업에서 손을 뗄때 본사 공장이 있는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들끓고 있던 부산 시민들의 정서를 달랬던 것처럼 대우차 사태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있는 인천지역 경제회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전국 3대도시인 인천을 "실업자가 들끓는" 곳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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