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손태인 의원은 19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초 매월 한 차례씩 실시키로 했던 합동훈련이 98년 6회, 99년 6회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단지 4차례에 불과했다』며 『더구나 해경 치안일지에는 98년 1회, 99년 4회 그리고 올해는 3회의 훈련기록만 기록돼 해경이 독도를 방치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훈련시간도 평균 1시간 내외로, 99년 이후부터는 절반을 통신훈련으로 대체하고 있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함정도 1천ｔ급에서 99년부터는 500ｔ급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도 『매년 독도방어 합동훈련횟수가 줄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현정권이 일본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해경이 독도경비 주력함인 1003함을 99년 3월17일부터 4월29일까지 43일간 금강산 유람선을 호송케하고 2척의 500ｔ급 경비정만을 남겨두는 바람에 기상악화에 따른 25일간의 경비 공백기간이 발생했다』며 『일본은 이 기간중 중간수역에 해저케이블을 매설, 독도 근해 우리 어선들의 어구에 손상을 가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해경의 1003함 운항일지를 분석한 결과 『독도영해에 일본 함정 출현 횟수가 98년 84회 136척, 99년 47회 138척 그리고 올해 6월까지 27회 102척으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주희기자〉
j uhee@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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