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무원칙한 행정개편과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큰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해오던 교부세와 특정사업에 지원하는 양여금 등 국고보조금이 대폭 깎여 기초자치단체인 구ㆍ군의 재정자립은 더욱 생각할수도 없는 처지라니 걱정이다. 그래서 일부 기초단체는 지방세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충당치 못할 형편이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초자치단체들의 부도도 상정할 수 있어 우려케 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이 안되는 기초단체는 전국에 146개에 달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인천시 강화군의 올 8월까지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17.8%로 가장 열악하고 동구(29.1%), 옹진군(22.5%) 등도 재정자립도가 30%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열악한 기초단체 재정이 경제위기를 맞아 인건비 지급조차 위태로울 판이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리 없다. 실제로 강화군은 설상가상으로 지난 여름 뜻하지 않은 수해로 많은 예산을 재해복구비로 쓰는 바람에 재정에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본다. 그럼에도 인천시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기초단체인 구ㆍ군의 재정을 밀어줄 여력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으며 기초단체도 이같은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뾰족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기초단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각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줄이거나 새로운 세수원을 발굴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자면 기구축소 인원감축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차제에 재정이 빈약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조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씀씀이를 줄이고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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