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첫날
여권의 단독국회와 야권의 장외투쟁으로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던 정기국회가 13일 마침내 정상화됐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3당 수석부총무들간에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절충점을 찾느라 본회의 개의시간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당초 예정보다 2시간여 늦게 열린 이날 본회의는 5분발언에 이어 국정감사 기간변경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50여분만에 산회했다.
이날 5분발언에서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은 『금강산 관광을 위해 국제협약 수준의 남북 당국자간 신변안전보호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금강산 관광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민련 변웅전의원은 『여야가 모두 반성하고 소모적 정쟁을 중단,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쟁을 펼쳐온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병태의원은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도 인도받지 못한다』며 협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자민련 강창희의원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과 농촌대책을 따졌다.
이에 앞서 여야 3당은 두차례의 수석부총무회담과 함께 박준규의장의 3당 총무들과의 전화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 있는 상임위 정수조정문제 타결에 나섰다.
이날 수석부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되 법사위, 문화관광위 등 몇몇 핵심 상임위는 여야동수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모든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대로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박의장이 나서 한나라당을 설득,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는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 특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 정수를 조정키로 양보를 이끌어냄으로써 합의점을 찾았다
한나라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른 상임위 정수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건설교통위와 보건복지위, 정보위 등 3개 상임위만 여야동수로 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여대야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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