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소극적 대응에 예산부담 원인

관리주체가 제각각인 인천의 국가·지방산업단지를 한데 통합한다던 인천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제조업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민선 4기 공약이었으나 결국 다음 지방정부로 추진이 넘어가게 됐다. 21일 확인결과 지난 4년 간 산업단지 통합절차가 사실상 진척이 전혀 안됐다.
국가·지방산단 통합구상은 인천의 9개 산단을 중앙정부와 시가 따로 관할하는 현 상태로는 인천경제의 기둥인 제조업 활성화와 향후 발전이 어렵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인천시가 모든 산단을 직접 통합·관리한다는 게 요지다.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통합을 주도할 시의 지역산업육성위원회가 공약발표 3년 만인 지난해 구성된 뒤 활동을 안했다. 지난해 6월 위원 16명을 정하는 한 차례 회의 후 다룬 안건이 없다. 국가·지방산단 통합의 첫 단추인 관련법 개정이 늦어졌다는 게 시가 밝힌 이유다. 법률을 바꿔 정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인천의 3개 국가산단 관리권과 자산을 시가 넘겨받아야 하는데 진행이 안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적극적으로 산단통합에 나서지 않은 점이 더 큰 이유다. 1년 전 지식경제부가 국가·지방산단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때 찬성의견을 낸 게 전부다. 법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정부를 찾아가지 않았다.

예산부담도 산단 통합작업이 늦어진 요인이 됐다. 남동·부평·주안 3개 국가산단은 물론이고 현재 민간조직이나 구·군이 관리하고 있는 6개 지방산단을 시가 통합관리하려면 운영비용을 한꺼번에 떠안는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사회가 통합된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안해온 '인천산업단지공사(또는 공단)' 설립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산단 통합이 진행되지 않자 시는 산업단지 바깥의 낙후된 공업지역을 정비하는 쪽으로 산업육성의 무게중심을 옮겼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공장주들의 민원을 이유로 2008년 세운 '인천 공장재배치·정비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통합관리는 지역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그동안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현재 산단통합을 비롯해 인천의 산업육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노승환기자 blog.itimes.co.kr/todif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