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인천교육계 비리
끊이지 않는 인천교육계 비리
  • 승인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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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인천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서구를 중심으로 47명의 전·현직 교장이 급식업체로부터 50만~100만원씩 뇌물을 받아 챙긴 사건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부경찰서는 일부 교장은 금품수수를 시인했지만 대다수 교장들은 금품수수를 부인하고 있어 전원 불입건하고 명단을 시교육청에 통보한 상태다.
이어 현직 교육위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55개 학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22곳의 학교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업체는 관련 규정상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를 월별로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교장실 호화 리모델링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07~2009년 462개 초·중·고교 가운데 25% 가량인 116개교가 1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장실을 호화롭게 꾸몄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을 신청하거나 시설공사비의 일부를 빼돌려 감독 교육공무원에게 고급 등산복 등을 구입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교육청은 비위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해 혐의가 드러난 사람에게는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교육계나 민원인이 느끼는 청렴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시 교육청은 종합청렴도 부문에서 16개 광역시·도교육청 가운데 12위를 기록, 아주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년 청렴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는 2008년 4위에서 수직하강했고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부문에서는 전체 13위로 더 떨어졌다.

교육계에서는 연이은 사건들을 보면서 터질 것이 터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 관련 비리는 관행화되고 고질화됐기 때문이다. 비리 유형도 인사문제와 학교시설 및 공사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 그리고 불법 찬조금 등을 꼽을 수 있다. 학교자율화 이후 더 강화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과 그 지위로 인해 관련 행위마다 비리가 연루될 수밖에 없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기에 학교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아울러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높여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당국과 교육계는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김칭우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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