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이 잘사는 한해
농업·농촌이 잘사는 한해
  • 승인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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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경제
농촌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인력은 젊은 인력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해 농촌이 고령화 시대로 급격히 접어들고 있다.

지금의 우리 농촌마을의 현실은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60세가 넘은 농업인이 막내 노릇을 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농업환경 및 주변 여건이 서구 선진국과는 크게 다르다. 농가인구 비율로 따지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진행과정에서는 차이가 많다. 이들 선진국은 농촌 인구가 우리나라처럼 20~30년 사이에 급격히 준 것이 아니라 100~200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등지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농업 경쟁력 악화에 있다. 농촌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몇년동안 우리경제는 원유를 비롯한 각종 수입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름살을 더 깊게 만들었고, 더욱이 우리 농업 · 농촌에는 사료가격의 폭등, AI로 인한 가금류 소비 급감과 구제역 발생,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육류 소비 감퇴로 IMF 때보다 더 힘든 시련을 겪었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의료환경 등 환경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젊은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자녀 교육 문제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학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학생 수 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 보다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의 질에 대한 논란을 떠나 농촌 황폐화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열악한 농촌 의료 환경에도 농촌인구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에 비해 사망률과 노령인구비율 등이 월등히 높은 데도 농촌 의료환경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면 단위 농촌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들 마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의사 과잉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는 농민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떠나는 농촌을 경쟁력과 희망이 있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선 모든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촌이 공동화되면 그것이 결국 도시로 전가되어 도시과밀화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을 유발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후퇴 시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농촌문제는 농민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농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

논밭은 작물의 생산이라는 1차적 기능 외에 홍수조절기능, 수질보전 기능, 토양보전 기능을 하고 있으며, 벼는 산소를 생산해 대기를 정화하는 환경 보전기능을 한다.

이밖에도 수자원확보, 전통문화 보전, 휴양 및 레저공간 제공기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공익적 가치는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천년동안 우리의 농업 · 농촌은 계절마다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왔다.

우리가 단지 농업 · 농촌을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거나 비교우위론적 논리에 얽매여 농업 · 농촌에 대한 소중한 인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6.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의 농업이 경제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농업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숫자적으로 개량화 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농작물이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듯, 농업도 국민의 따뜻한 관심 속에 발전한다. 농촌인구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지, 그것이 과연 농업인들만의 문제인지, 다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김학현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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