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보훈단체 보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자 의회 일부 구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연수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보훈단체 보조금 1억5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상임위원회의 1차 심의때 부결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안을 상정한 구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단체의 요청이 있어 일반회계로 지원하려 한다"고 제출 배경을 밝혔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동복 의원은 "보훈단체는 사회단체와 성격이 달라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한다"고 가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지열 의원 등은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면 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으면 구 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의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구의원은 특정 보훈단체에 소속돼 있어 자신의 단체에 유리하게 예산을 조정하거나 심의를 이용해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보훈단체가 신청한 보조금 1억5천만원은 지난해에 비해 45%나 인상 됐다"며 "이런식으로 지원 돼다간 매년 보조금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부 구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특정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면서 표를 얻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장지혜기자 blog.itimes.co.kr/j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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