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 통합무산
수원·화성·오산 통합무산
  • 승인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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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현장
수원·화성·오산시의 행정구역 자율 통합이 무산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8월 생활권이 같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민의 불편을 덜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당시 발표했던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보면 '통합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50억 원 및 특별교부세 지원, 통합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겠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등을 약속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10년 간 공무원 정원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화성·오산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 뿌리이다. 삼한시대부터 모수국(牟水國), 매홀(買忽), 수성(水城)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에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가 설치되면서 수원(水原)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자 나머지 수원군은 화성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89년 오산읍이 오산시로, 2001년 화성군이 화성시로 각각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정치논리에 의해 행정구역은 나눠졌지만 세 도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역사·문화·지리·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문화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낡은 행정구역은 지역 이기주의를 더욱 심화시킬뿐 아니라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에 미래 지향적인 도시 발전을 가로 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세계적 초일류 첨단기업인 삼성전자, 경기대·성균관대·아주대 등 종합대학이 소재한 문화관광·첨단산업·교육도시의 메카인 수원시. 서해안 거점 도시이자 깨끗한 환경과 해양레저관광자원이 풍부한 화성·오산시. 이 세 도시를 연결하는 산업 및 관광벨트가 조성되면 서해안의 거점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관광 첨단산업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에서는 지난 해 9월 10일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이를 경기도지사를 경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관련 주민의견 조사 결과,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의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발표되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화성시 통탄·태안·봉담 등 수원시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행정구역 통합 찬성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자율 통합안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 의견 제출 요구에 따라 수원시의회에서는 지난 달 19일 제271회 임시회를 열어 '수원·화성·오산시 행정구역 자율 통합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나, 22일 열린 화성·오산시 의회에서는 반대를 의결해 행정구역 통합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지방의회가 행정구역 자율 통합에 특단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랐던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결정에 실망과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었다고 본다.

특히 경제권·생활권과 행정구역의 괴리를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분할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며,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행정구역 통합이 언젠가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빛바랜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 생동감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지역 주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냉정히 판단하는 지혜와 자세가 필요하다.
 
/염상훈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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