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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가치 올리고 도시 안전 지키고
시설 가치 올리고 도시 안전 지키고
  • 승인 2010.02.24 00:00
  • 수정 2010.0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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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에 업무영역 집중 홍보
우리나라의 시설물은 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등에 치중한 결과 선진국에 비해 태생적으로 취약요소를 갖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87년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고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개정하는 등 건설면허제도의 정비와 건설기술진흥을 통해 시공주체인 건설업계의 체질개선과 입찰제도의 개선, 도급관계의 건전화, 책임·견실 시공체제 확립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91년 팔당대교, 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등 대형 건설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급기야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후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공포, 본격적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도입된다. 이렇게 2003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태생하고 작년 4월 광역화 단계를 통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경기시도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란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 등을 통해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보강해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이다.
시설물은 건설되는 기간이 길고 완공된 후에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사용된 후에 폐기되고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될수록 안정성이 크게 저하돼 재난과 재해의 위험성이 커지며, 시설물이 내구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경우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학교건물 보수공사의 경우 학교외벽 균열보수, 칸막이 공사, 문짝공사, 방수공사 등 두개 이상의 복합공정이 필요한 공사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업영역이다.
따라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른 전문건설 업종보다 업무 범위가 다양하고 보다 엄격한 등록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대다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이 기능사 2명, 자본금 2억 이상만 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은 토목 또는 건축기술자 4명 이상, 자본금 3억 이상, 그 외 총 11종의 장비 등을 요구한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수요 전망
SOC 시설에 대한 투자는 90년대 전후에 대규모로 이뤄졌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의 비중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의 입지는 자연적으로 터널과 교량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재해, 재난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구조적인 강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SOC 시설물의 재고는 약 1천800조원에 이르고 건설투자 대비 유지관리 수요는 2000년대 들어 약 25%수준을 점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 건설투자 수요도 원룸주택, 실버타운, 그리고 전원주택 등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소형화 추세다.
따라서 중·소형화와 주택재고의 증가로 향후 유지관리 투자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미래수요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업무영역 확대 노력
아직도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사 발주기관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공사발주시 자격 기준을 모르고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시도회는 특히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등 총 390개 기관에 업무영역 홍보를 실시하고, 시설물 등에 대한 보수보강공사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업무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발주기관에 정정고시를 요구하는 등 인천경기시도회는 지난해에만 총 37건의 발주 시정조치를 통해 총 131억여원의 공사 발주 실적을 올렸다. 시도회는 또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건의, 시설물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개진, 조달청 시공실적평가 조정 건의 등 건설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해 왔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입찰제도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노력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협회는 각종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도협회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건설 관련 회의에 수시로 참석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회원지원 사업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인천경기시도회는 현재 총 700여개 회원사가 등록돼 있고 해마다 회원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제규정 개정 등 작년에만 총 13회에 걸쳐 각종 회의를 개최했다.
이러한 회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타 시도에는 없는 7개 지역협의회, 진흥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회원사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시도협회는 또 회원사들과 함께 해외 선진시설물 견학을 통한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파악, 정기 워크숍 개최, 시화호조력발전소 건설현장 방문 등 각종 현장 방문 사업을 통해 회원사들간의 친교는 물론 신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회원사를 위한 달력, 홍보책자 등 각종 인쇄물도 제작 배포하고 있다.
/김형수기자 blog.itimes.co.kr/vodokim
/사진제공=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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